윤석열 선거법 항소심 결심, 특검 1심형 유지 요청…10월 27일 선고와 397억 쟁점 정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2026년 10월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고, 특검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으며, 항소심 선고는 10월 27일 오후 2시로 잡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두 가지 발언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1심에서 두 혐의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 때 돌려받은 선거비용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해, 판결 결과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3일 현재 공개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으며,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확정됩니다.

핵심 요약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0월 13일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특정 상황에 대한 답변을 전체 부인으로 해석하는 것은 말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보전액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하며, 항소심 선고는 10월 27일입니다.

윤석열 선거법 항소심은 어떤 재판인가요?

윤 전 대통령이 제20대 대선 후보 시절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사실과 다른 해명을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저질렀는지를 다투는 재판의 2심입니다.

특검이 문제 삼은 발언은 두 가지입니다.

변호사 소개 의혹: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없다고 말한 부분
무속인 전성배 씨 관련 발언: 2022년 1월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를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부분

사건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했으며,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가 맡고 있습니다(한국일보 — 윤석열, 항소심도 징역 1년 6개월 구형).

1심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는 2026년 7월 27일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특검은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일반 유권자라면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말을 실제 선임뿐 아니라 연결해 준 것까지 포함해 이해한다고 봤습니다. 전성배 씨 관련 발언도 유권자들이 과거 관계 전체를 부인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선거 결과가 이 발언들 때문만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헤럴드경제 — 선거법 1심 집행유예 당선무효형).

윤 전 대통령 측은 판결 당일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재판은 어떻게 진행돼 왔나요?

발언 시점부터 오늘 결심까지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변호사 소개 관련 발언
2022년 1월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전성배 씨 관련 발언
2026년 7월 27일: 1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윤 전 대통령 측 당일 항소
2026년 9월 29일: 항소심 결심 공판 예정이었으나 증인신문이 길어져 연기
2026년 10월 13일: 항소심 결심 공판. 특검 1심 형량 유지 요청, 윤 전 대통령 최후진술
2026년 10월 27일 오후 2시: 항소심 선고 예정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각각 무엇을 주장했나요?

특검은 증거상 두 발언 모두 허위가 분명하다고 봤고, 윤 전 대통령은 발언의 의미가 왜곡됐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특검의 주장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과거 인터뷰에서 한 말과 해당 변호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증거로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성배 씨와의 관계는 유권자 판단에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서 진술을 바꿔 국민과 재판부를 오도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또 해명 이후 의혹이 수그러들었고 역대 대선 중 가장 적은 표차로 당선된 점을 들어, 이 발언들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이후 양형 조건이 바뀌지 않았으니 1심 형량을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함께 제시했습니다(프레시안 — 윤석열 선거법 항소심 구형 보도).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해당 변호사에게 윤우진 전 서장을 만나 도와 달라고 부탁한 적이 없으며, 관련자들이 자신을 위해 거짓 증언을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성배 씨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특정 시점과 장소에서 만난 것을 부인한 것이지 아예 만난 적이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며 이를 전체 부인으로 해석하는 것은 말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발언까지 당선무효형으로 처벌한다면 선거의 의미가 없어진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습니다(이투데이 — 특검, 선거법 尹 2심도 당선무효형 유지 요청).

항소심 과정에서는 윤우진 전 서장의 동생인 윤대진 전 검사가 증인으로 나와, 변호사를 소개한 사람은 자신이라는 취지로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특검 주장과 엇갈리는 증언으로, 재판부가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항소심의 쟁점 중 하나입니다(YTN — 윤석열 선거법 2심 결심 진행).

국민의힘 397억 원 반환은 왜 걸려 있나요?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소속 정당은 국가로부터 돌려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선 후보가 당선되거나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비용을 보전해 줍니다. 국민의힘은 2022년 대선에서 약 397억 원을 보전받았습니다. 징역형 집행유예는 벌금 100만 원보다 무거운 형이므로, 1심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약 397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미 2025년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상태여서, 이번 재판의 실질적인 영향은 당선무효 자체보다 선거비용 반환과 정치적 의미에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치권은 어떤 입장인가요?

1심 판결 직후 여야의 입장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의 입장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심 판결 당시 법원 판단을 존중하지만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이 남은 ‘미완의 결론’이라고 밝혔습니다. 반환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준비는 돼 있으며 최종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재판도 신속히 재개돼야 한다며,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데일리안 — 국민의힘, 尹 선거법 유죄에 “미완의 결론”).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더불어민주당은 1심 판결을 환영하며 국민의힘이 즉시 사과하고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다른 방법으로 반환을 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세계일보 — 민주당 “꼼수로 징수 회피 말라”).

확인된 사실과 아직 정해지지 않은 내용

현재 확정된 것은 1심 판결과 오늘 특검의 구형뿐이며, 유무죄와 397억 원 반환 여부는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을 거쳐야 최종 결정됩니다.

내용	현재 상태
1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됨 (확정 아님)
항소심 특검 구형 (1심 형량 유지)	10월 13일 구형
항소심 판결	10월 27일 선고 예정
대법원 확정 판결	아직 정해지지 않음
국민의힘 397억 원 반환	대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에만 발생

이 재판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재판은 선거 과정에서 후보의 해명이 어디까지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1심은 유권자가 받아들이는 의미를 기준으로 발언의 허위 여부를 판단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런 해석이 지나치게 넓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항소심과 대법원이 어느 쪽 해석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앞으로 선거 토론과 인터뷰에서 후보들의 발언을 판단하는 기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제1야당이 거액의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당 재정과 향후 정치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앞으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가장 중요한 다음 단계는 10월 27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입니다.

항소심이 1심 유죄 판단을 유지할지, 바꿀지
윤대진 전 검사의 증언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형량이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낮아지는지 여부
항소심 이후 대법원 상고와 최종 판결 시점

특검법이 정한 재판 기간 규정에 따르면 대법원 판단은 내년 1월 말 전후에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윤석열 선거법 항소심 선고는 언제인가요?

2026년 10월 27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형사2-1부에서 선고될 예정입니다.

오늘 특검은 몇 년을 구형했나요?

특검은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1심 당시 특검 구형은 징역 2년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바로 397억 원을 반환하나요?

아닙니다. 반환 의무는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돼야 생깁니다. 항소심 판결 뒤에도 양측이 상고하면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합니다.

벌금 100만 원 기준은 무엇인가요?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벌금이 100만 원 미만으로 확정되면 당선무효와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어떤 입장인가요?

윤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소개를 부탁한 적이 없으며, 전성배 씨 관련 발언은 특정 상황에 대한 답변이었는데 이를 전체 부인으로 해석하는 것은 왜곡이라는 입장입니다.

핵심 용어 정리

허위사실공표죄

정의: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자신이나 가족 등에 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상 범죄입니다.

쉽게 말하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유권자에게 거짓 정보를 알리는 것을 막는 규정입니다.

결심 공판

정의: 재판에서 증거 조사를 마치고 검사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듣는 마지막 공판입니다.

쉽게 말하면: 판결 직전, 양측이 마지막으로 의견을 밝히는 날입니다.

선거비용 보전

정의: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일정 비율 이상 득표하면 국가가 선거에 쓴 비용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대선은 15% 이상 득표 시 전액 보전됩니다.

쉽게 말하면: 선거를 치르느라 쓴 돈을 나라가 대신 갚아 주는 것으로, 당선이 무효가 되면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