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올해 적자 전환 우려,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무엇이 지적됐나? 국고 지원·부당청구·인건비 쟁점 정리

2026년 10월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정부의 국고 지원 부족과 불법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공단 경영진 보수 문제가 집중적으로 지적됐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최근 10년간 지급되지 않은 국고 지원금이 약 20조 원에 이르고, 건보 적립금이 2029년 소진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은 국고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답했고, 경영진 보수 문제에 대해서는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7일 현재 공개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핵심 요약

이수진 의원은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올해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10년간 미지급 국고 지원금이 약 20조 원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기관의 부당청구로 최근 10년간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1조 3천억 원이 넘어, 특별사법경찰 도입 요구가 나왔습니다.
2023~2025년 공단 직원 1인당 평균 기본급은 118만 원 줄었지만 이사장과 상임이사의 기본연봉은 6.6% 올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국정감사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한 해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강보험 당기수지가 올해 적자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그동안 쌓아 둔 건보 적립금이 2029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뉴스핌). 이 수치들은 의원들의 전망이며, 실제 재정 상황은 공단의 공식 결산 발표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쟁점은 정부의 국고 지원 부족, 불법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그리고 공단 경영진의 보수 문제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쟁점 1. 정부가 주기로 한 국고 지원금이 덜 들어왔다

법에 따라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해야 하지만, 이수진 의원은 최근 10년간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약 20조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일본(28%), 대만(36%), 유럽(50%)과 비교하며 우리나라는 법정 기준조차 지켜지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조배숙 의원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 등 정부가 국가 예산으로 해야 할 사업에 건보 재정이 쓰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2. 불법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10년간 수사 의뢰로 적발된 사례가 약 2,350건이고, 환수가 결정된 금액이 1조 3천억 원을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조사부터 수사까지 약 1년 반이 걸려, 그사이 불법 기관이 재정을 계속 빼 간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수진 의원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기관을 막기 위해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도입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 범위를 세밀하게 정하지 않으면 현장에 혼란이 생길 수 있다며 구체적인 지침을 요구했습니다.

쟁점 3. 직원 임금은 줄고 경영진 보수는 올랐다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공단 직원 1인당 평균 기본급은 118만 원 줄었고 고정수당을 포함한 임금 증가율도 0.4%에 그쳤지만, 같은 기간 이사장 기본연봉은 985만 원, 상임이사 기본연봉은 788만 원(각 6.6%) 올랐다고 지적했습니다(데일리안).

이 의원은 공단이 8년간 정부 지침을 어기고 인건비 약 6,000억 원을 과다 편성했다고 주장하며, 이 문제로 직원 8명은 징계를 받았지만 관련 의결에 참여한 임원은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어떤 입장인가요?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은 재정 문제에 대해 국고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답했고, 보수 문제에 대해서는 경영진으로서 도덕적 책임이 있다며 조정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이사장은 2018~2021년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관련 인건비 예산 의결에 참여했지만, 편성 내용이 정부 지침에 맞지 않았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임원 보수 동결 요구에 대해서는 금전적 해결이 필요하다면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내용

내용	현재 확인 상태	근거
올해 당기수지 적자 전환	전망	이수진 의원 질의
2029년 적립금 소진	전망	조배숙 의원 질의
10년간 미지급 국고 약 20조 원	국회 지적 사항	이수진 의원 질의
부당청구 환수 결정 1조 3천억 원 이상	국회 지적 사항	서미화 의원 질의
직원 기본급 감소·임원 연봉 6.6% 인상	국회 지적 사항	이소희 의원 질의, 공단 반박 없음
특사경 도입·임원 보수 조정	결정되지 않음	논의·검토 단계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문제는 모든 국민이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와, 병원에 갈 때 받는 보장 수준이 건강보험 재정에 달려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고령화로 의료비 지출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어서, 재정이 나빠지면 보험료 인상이나 보장 축소 논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고 지원과 부당청구 관리, 공단의 운영 투명성은 모두 같은 보험료가 얼마나 제대로 쓰이는지와 연결됩니다.

건강보험 재정 문제는 보험료를 내는 모든 가입자의 문제이며, 이번 국정감사는 재정을 지키는 정부와 공단의 책임을 함께 물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건보공단의 2026년 재정 결산과 공식 전망 발표
2027년 정부 예산안의 건강보험 국고 지원 규모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 도입 법안 논의 진행
공단 임원 보수 조정 여부
10월 23일 종합감사 등에서의 추가 질의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가 되면 보험료가 오르나요?

바로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율은 매년 정부 위원회에서 결정되며, 재정 상황은 그 논의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국고 지원은 무엇인가요?

국고 지원은 정부가 세금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일부를 보태는 것으로, 법에는 예상 보험료 수입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번 국감에서는 실제 지원액이 이 기준에 못 미쳤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사무장병원이 무엇인가요?

사무장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 등의 이름을 빌려 불법으로 세운 병원입니다. 이런 곳에서 청구한 진료비는 부당청구로 환수 대상이 됩니다.

특별사법경찰이 도입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건보공단 직원이 직접 수사 권한을 갖게 돼, 불법 기관 수사가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 도입 찬성 측의 주장입니다. 다만 수사 범위와 지침을 정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함께 나왔습니다.

핵심 용어 정리

당기수지

정의: 한 해 동안 들어온 수입에서 나간 지출을 뺀 금액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해 번 돈과 쓴 돈의 차이로, 적자는 쓴 돈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적립금

정의: 그동안 남은 재정을 모아 둔 준비금입니다.

쉽게 말하면: 건강보험의 비상금 통장입니다.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정의: 특정 분야의 행정 공무원 등에게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경찰이 아니어도 자기 분야의 불법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