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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징역 4년 확정·한덕수 파기환송, 대법원 판결 무엇이 갈렸나? 조희대 탄핵 논란까지 정리
대법원이 11월 19일 김건희 씨에게 징역 4년을 확정하고,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은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해 돌려보냈습니다. 혐의별 판단과 12·3 비상계엄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란을 정리했습니다.

대법원이 11월 19일 김건희 씨에게 징역 4년을 확정하고,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은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해 돌려보냈습니다. 혐의별 판단과 12·3 비상계엄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란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