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6년 11월 19일 김건희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확정하고, 같은 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관련 사건은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청탁 금품 수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고, 명태균 씨 무상 여론조사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사건에서 대법원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건의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판결에 반발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결정했고,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20일 현재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각 정당의 주장은 그쪽의 입장입니다.
핵심 요약
- 대법원은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청탁 금품 수수 혐의를 유죄로,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혐의를 무죄로 확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 대법원은 한덕수 전 총리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건의를 무죄 취지로 보고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했으며, 12·3 비상계엄은 위헌·위법한 내란이라고 처음 판단했습니다.
- 민주당은 한덕수 판결에 반발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결정했고, 국민의힘은 “의회 쿠데타”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징역 4년 확정, 어떤 혐의가 유죄였나요?
김건희 징역 4년 확정 판결에서 대법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청탁 금품 수수는 유죄,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 혐의 | 내용 | 결과 |
|---|---|---|
| 자본시장법 위반 | 2010~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8억 1,000만 원의 부당이득 | 유죄 |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 2022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 청탁을 받고 목걸이와 가방 등 금품 수수 | 유죄 |
| 정치자금법 위반 | 2021~2022년 명태균 씨로부터 약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 | 무죄 |
대법원은 정치인이 포함된 여론조사가 실시되거나 결과가 전달됐다는 사실만으로는 정치자금 부정수수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비용을 대신 부담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거나, 정치활동 경비를 대신한다는 점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경미·김성수 대법관은 이 부분도 유죄 취지로 다시 재판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단은 주가조작 공동정범 인정과 알선수재 성립 범위에 유감을 나타냈지만,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은 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씨 사건의 여론조사 무죄 판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은 왜 파기환송됐나요?
대법원은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를 건의한 행위는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9 대 3 의견으로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 무죄 취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건의는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반대 의견을 냈다는 정황 등을 볼 때 국헌문란 목적을 증명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유죄 여지: 계엄 선포 후의 두 가지 행위는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봤습니다.
- 유지된 부분: 허위공문서작성과 위증 부분의 유죄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봤지만, 다른 혐의와 한 덩어리로 묶여 있어 함께 파기됐습니다.
- 구속: 구속기간은 2개월 연장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한 내란이라고 처음으로 판단했습니다.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무회의가 형식적으로 진행된 책임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봤습니다. 반대 의견을 낸 오경미·신숙희·김성수 대법관은 절차를 지켰다는 것만으로 내란을 도울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파기환송은 무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서울고법이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다시 재판해 형을 정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나요?
민주당은 한덕수 판결이 내란을 정당화하는 역사 왜곡이라고 보고, 11월 19일 긴급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결정했습니다.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김민석 대표는 이번 판결을 “역사적 반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민주당은 일주일 안에 탄핵소추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조국혁신당도 탄핵소추안 초안을 마련해 공동 대응을 제안했습니다.
당 안에서도 신중론이 있었습니다. 의원총회 발언자 18명 가운데 6명이 반대했고, 일부 의원은 탄핵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충분한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상 대법원장은 직무를 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어긴 경우에만 탄핵할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 2026년 11월 21일] 민주당은 11월 20일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올해 안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법률신문 보도). 탄핵추진단장인 양부남 의원은 탄핵 사유로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의 파기환송 심리 절차, 12·3 비상계엄 당시 대응,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 불이행, 업무추진비 사용, 국회 증인 선서 거부 등을 들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판결은 탄핵 사유에서 빠졌습니다(프레시안 보도). 국민의힘은 앞서 탄핵 추진을 “의회 쿠데타”, “의회 폭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인가요?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의회 쿠데타 선언”이라고 비판했고, 나경원 의원은 사법부를 통제하려는 것이 진짜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대법원장 탄핵을 “의회 폭동”이라고 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전 대표는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 전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냐며 비판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내용
| 내용 | 현재 확인 상태 | 근거 |
|---|---|---|
| 김건희 씨 징역 4년·벌금 5,000만 원 확정 | 확정 | 대법원 판결 |
|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혐의 무죄 | 확정 | 대법원 판결 |
| 한덕수 전 총리 유죄 부분 파기환송 | 확인됨 | 대법원 판결 |
| 한덕수 전 총리 최종 형량 | 결정되지 않음 | 서울고법 재판 예정 |
|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 추진 결정 | 민주당 의원총회 |
|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헌법재판소 판단 | 확인되지 않음 | 절차 진행 전 |
이 판결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번 판결은 전 대통령 배우자의 형사 책임이 확정되고, 12·3 비상계엄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대법원이 비상계엄을 위헌·위법한 내란으로 처음 판단하면서, 앞으로 이어질 관련 재판들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같은 판결에서 계엄 전 국무회의 건의를 무죄 취지로 본 것을 두고 정치권의 평가가 크게 갈리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탄핵 추진은 입법부와 사법부의 관계를 둘러싼 논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처리 여부와 서울고법의 한덕수 전 총리 재판이 가장 중요한 확인 사항입니다.
-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과 국회 표결 여부
-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단
- 서울고법의 한덕수 전 총리 환송 후 재판 결과
- 윤석열 전 대통령 정치자금법 사건과 오세훈 시장 상고심에 대한 영향
나도 한마디
또 탄핵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거대 야당 시절부터 여당이 된 지금까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탄핵을 꺼내 들었고 이제는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탄핵을 이렇게 쉽게 거론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체계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일입니다.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먼저 그 판결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것인지를 차분히 따져 보고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재판은 법에 근거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헌법과 법의 잣대가 ‘선택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탄핵을 자주 꺼내는 의원님들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판단도 존중하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주 묻는 질문
김건희 씨는 어떤 혐의로 처벌받나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과 통일교 청탁 금품 수수(알선수재)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명태균 씨 무상 여론조사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무죄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일부 행위를 무죄 취지로 봤지만, 계엄 선포 후 행위는 유죄 여지가 크다고 했습니다. 서울고법이 다시 재판해 최종 형을 정합니다.
파기환송은 무슨 뜻인가요?
대법원이 아래 법원의 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대법원장도 탄핵할 수 있나요?
헌법상 대법원장도 직무를 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어긴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를 할 수 있고, 최종 판단은 헌법재판소가 합니다.
명태균 여론조사 무죄가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주나요?
여론조사 제공이 정치자금 기부가 되는 기준이 제시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관련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핵심 용어 정리
전원합의체
정의: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참여해 중요한 사건을 판단하는 재판부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법관이 모두 모여 결정하는 재판입니다.
파기환송
정의: 상급 법원이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게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국헌문란
정의: 헌법이나 법률이 정한 절차 없이 헌법 기관을 무너뜨리거나 그 기능을 못 하게 하는 것으로, 내란죄 성립의 핵심 요건입니다.
쉽게 말하면: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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