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무엇이 쟁점인가? 서울시 국정감사 공방과 확인된 내용 정리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은 한강버스 선박 건조업체 선정 과정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간부가 뒷돈을 받았을 수 있다는 정황을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포착하고도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으로, 2026년 10월 15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맞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부 조사 결과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보고됐는데도 수사의뢰가 이뤄지지 않았고 관련 자료가 파기됐다는 보도를 근거로 오 시장의 책임을 따졌습니다. 오 시장은 자료를 파기한 적이 없고 감사원 감사를 먼저 청구했던 것이라며, 자체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리베이트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6일 현재 공개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핵심 요약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한강버스 선박 건조업체 수의계약을 조사하다 사업비와 무관해 보이는 약 15억 원의 자금 흐름과 SH 간부의 리베이트 정황을 포착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의뢰서가 파기되고 조사가 중단됐다며 오세훈 시장의 개입 가능성을 제기했고, 오 시장은 파기 지시를 부인하며 필요하면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리베이트 의혹과 함께 한강버스의 출퇴근 시간 미운항과 적자 보전 문제도 함께 지적됐습니다.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은 무엇인가요?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은 한강버스 배를 만드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SH 간부가 대가성 돈을 받았을 수 있다는 의혹입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2025년 해당 업체의 수의계약을 조사하던 중 사업비와 관련 없어 보이는 약 15억 원의 자금 흐름과 SH 고위 간부의 리베이트 정황을 포착했습니다(아주경제). 다만 이는 보도와 국회의원들의 주장으로 제기된 내용이며, 리베이트가 실제로 오갔는지는 수사나 조사로 확인된 바 없습니다.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은 현재 의혹 단계이며, 돈이 실제로 오갔는지와 누가 책임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어떤 일이 있었나요?

보도와 서울시 설명을 종합하면, 2025년 9월 감사위원회 보고 이후 감사원 감사 청구와 각하를 거쳐 현재 서울시 자체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2025년 9월 9일: 서울시는 이날 오 시장이 감사위원회 보고를 받고 감사원 감사 청구와 수사의뢰 준비를 함께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5년 9월 12일: 보도에 따르면 감사위원회가 이날 오 시장에게 수사의뢰 관련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서울시 설명과 보도의 날짜가 서로 다릅니다.
2025년 9월 30일: 보도와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감사위원장이 수사의뢰서를 포함한 조사자료 일체를 파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서울시는 파기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각하됐고, 현재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026년 10월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이 의혹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은 무엇인가요?

쟁점은 수사의뢰서가 파기됐는지, 수사의뢰 대신 감사원 감사 청구를 택한 판단이 적절했는지, 그리고 오 시장이 이 과정에 관여했는지입니다.

쟁점 1. 수사의뢰서는 파기됐나

더불어민주당은 보고자료와 수사의뢰서가 파기됐다는 보도를 근거로 조사가 의도적으로 중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파기는 한 직원의 주장일 뿐이며, 수사의뢰서 초안은 파기되지 않고 보관 중이라고 반박했습니다(뉴스핌).

쟁점 2. 왜 수사의뢰 대신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나

서울시는 감사위원회가 당시 정황만으로는 수사의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감사원 감사 청구를 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 시장은 감사원 감사가 더 객관적이라고 봤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김영배 의원은 이후 한강버스 운항 재개와 선거 일정이 고려된 결정이었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쟁점 3. 한강버스 운항과 적자

양보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강버스가 2년 동안 오전 6시 30분부터 10시 사이에 운항한 적이 없다며 출퇴근 대중교통이라는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2024~2025년 순손실이 약 161억 원이고, 서울시가 2027~2028년 운항결손액 135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세금 투입을 비판했습니다.

오 시장은 초기 투자가 큰 사업이라 약 3년의 적자는 예상됐던 것이며, 선착장 식음료 사업에서 흑자가 나기 시작해 3년 안에 보조금이 필요 없는 단계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각 측은 어떤 입장인가요?

더불어민주당은 은폐 의혹과 오 시장 책임을, 국민의힘은 의혹 제기의 과도함을, 오 시장은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박주민 의원은 내부 조사 결과가 오 시장에게 직접 보고됐는데도 수사의뢰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오 시장의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정현 의원은 수사의뢰서 파기 의혹을 두고 시민들이 리베이트의 최상층에 시장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입장

권영진 의원은 SH 직원의 금품 수령 의혹이 오 시장의 뇌물 의혹처럼 비칠 수 있다며 절제를 요구했습니다. 박상웅·서명옥 의원은 국정감사 당일에 맞춰 보도가 나온 점을 문제 삼으며 국감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입장

오 시장은 보고를 받고 엄정한 조사를 지시했으며 자료 파기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위원회가 현재 조사 중이며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했습니다(프레시안).

확인된 사실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내용

감사위원회가 해당 계약을 조사했고 감사원 감사 청구가 각하됐다는 점은 서울시도 인정한 사실이지만, 리베이트 여부와 자료 파기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내용	현재 확인 상태	근거
감사위원회의 업체 수의계약 조사	확인됨	서울시 설명
감사원 감사 청구 후 각하, 자체 조사 진행	확인됨	서울시 설명
약 15억 원의 의심 자금 흐름	보도 내용	언론 보도, 의원 질의
SH 간부의 리베이트 수수	확인되지 않음	수사·조사 결과 없음
수사의뢰서 등 자료 파기	주장이 엇갈림	보도·야당 주장, 서울시 부인
오 시장의 은폐 관여	확인되지 않음	야당 의혹 제기, 오 시장 부인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문제는 시민 세금이 들어가는 공공 교통사업의 계약이 투명하게 이뤄졌는지, 그리고 비리 정황이 포착됐을 때 공공기관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와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한강버스는 서울시가 운항 손실을 세금으로 보전하는 사업이어서, 계약 과정의 의혹과 적자 문제가 함께 제기되면 사업 전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의혹 제기와 확인된 사실은 구분해야 하며, 이 사안의 실체는 서울시 자체 조사와 이후 수사 여부를 통해 가려질 것입니다.

앞으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현재 단계에서는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자체 조사 결과와 수사의뢰 여부가 가장 중요한 확인 사항입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 자체 조사 결과 발표 여부
조사 결과에 따른 수사의뢰 여부
수사의뢰서 원본 보관 여부에 대한 추가 확인
10월 23일 종합감사 등에서의 추가 질의
한강버스 출퇴근 시간 운항 계획과 적자 보전 규모 변화

자주 묻는 질문

오세훈 시장이 돈을 받았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제기된 의혹은 SH 간부의 리베이트 정황과, 이를 보고받은 뒤 수사의뢰가 이뤄지지 않은 과정에 관한 것입니다. 오 시장이 돈을 받았다는 내용은 제기되지 않았으며, 국민의힘도 이 둘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리베이트는 사실로 확인됐나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언론 보도와 국회의원들의 주장 단계이며,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강버스는 지금도 운항하나요?

네, 운항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정감사에서는 출퇴근 시간대 운항이 없었다는 점과 운항 손실을 세금으로 보전하는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한강버스 요금은 얼마인가요?

국정감사 질의에서는 약 90분 탑승에 3,000원이라고 언급됐습니다. 정확한 요금과 노선은 서울시 공식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핵심 용어 정리

리베이트

정의: 거래나 계약의 대가로 거래 상대방이 담당자 등에게 몰래 되돌려 주는 돈입니다.

쉽게 말하면: 계약을 따내게 해 준 대가로 뒤에서 주고받는 돈입니다.

수의계약

정의: 경쟁 입찰 없이 특정 상대방을 골라 맺는 계약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 업체를 경쟁시키지 않고 한 곳을 정해서 맺는 계약입니다.

공익감사 청구

정의: 공공기관의 사무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볼 때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외부 감독기관인 감사원에 대신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