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사업, 42곳 중 12곳 등록 환자 0명? 지역 공백과 참여 저조 문제 정리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사업은 동네 의원 의사가 치매 환자를 꾸준히 맡아 진료하고 교육·상담하도록 한 제도로, 1차 시범사업 42개 시·군·구 가운데 12곳은 2년 동안 등록 환자가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6년 10월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등록 환자 7,188명 가운데 81.6%가 4개 지역에 몰려 있었습니다. 정부는 올해 8월 사업 지역을 92곳으로 넓혔지만, 지역별 공백과 의료기관의 실제 참여 저조가 해결 과제로 지적됐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7일 현재 공개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핵심 요약

휠체어 바퀴를 잡은 손 사진 위에 치매관리 주치의 1차 시범사업 42개 지역 중 12곳은 2년간 등록 환자가 0명이라는 문구를 넣은 이미지

2024년 7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치매관리 주치의 1차 시범사업 42개 지역 중 12곳은 누적 등록 환자가 0명이었습니다.
전체 등록 환자 7,188명 중 5,872명(81.6%)이 전남 목포시, 서울 노원구, 경기 고양시, 경북 문경시 4곳에 집중됐습니다.
등록 환자의 동일 의사 진료 비율과 약물 복용 순응도는 개선됐지만, 참여를 신청한 의료기관 4곳 중 1곳만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사업은 무엇인가요?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사업은 동네 의원 등의 의사가 치매 환자 한 사람을 꾸준히 맡아 진료와 약 관리, 환자·보호자 교육과 상담을 함께 하도록 한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입니다.

1차 시범사업은 2024년 7월 42개 시·군·구에서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성과 평가를 거쳐 사업 기간을 2028년 12월까지 늘렸고, 2026년 8월부터는 대상 지역을 92개 시·군·구로, 참여 의사를 315명에서 417명으로 확대했습니다(메디파나뉴스).

국정감사에서 무엇이 드러났나요?

국정감사 자료에서는 사업 지역 사이의 큰 편차와 의료기관 참여 저조가 드러났습니다.

12개 지역은 등록 환자 0명

1차 시범사업 42개 지역 가운데 서울 은평구, 광주 서구, 대전 중구·대덕구, 울산 남구, 강원 속초시, 충남 서천군, 전북 군산시, 전남 순천시·영암군, 경남 거제시·남해군 등 12곳은 2년 동안 누적 등록 환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4개 지역에 환자 81.6% 집중

지역	누적 등록 환자
전남 목포시	2,824명
서울 노원구	1,218명
경기 고양시	1,084명
경북 문경시	746명
4개 지역 합계	5,872명 (전체 7,188명의 81.6%)

위 수치는 2024년 7월부터 2026년 7월까지의 누적 기준입니다. 다만 지역별 치매 환자 수나 참여 의료기관 수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현황이어서, 지역 사이의 차이를 그대로 성과 차이로 볼 수는 없습니다.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사업은 일부 지역에서는 활발히 운영됐지만, 3곳 중 1곳 가까운 지역에서는 사실상 이용자가 없었습니다.

신청한 의료기관 4곳 중 1곳만 실제 참여

심평원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참여를 신청한 의료기관 252곳 가운데 실제로 환자를 등록하고 서비스를 제공한 곳은 62곳(24.6%)이었습니다(메디게이트뉴스). 대전 중구는 17곳이 신청했지만 실제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이 없었습니다.

효과는 있었나요?

등록한 환자들에게서는 같은 의사에게 꾸준히 진료받는 비율과 약을 제때 복용하는 비율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평원 연구에 따르면 등록 환자가 같은 주치의에게 진료받는 비율은 등록 전 88.5%에서 등록 후 95.5%로 올랐고, 치매 약물 복용 순응도는 비교 대상 환자보다 2.6%포인트 높았습니다. 등록 환자의 91.5%는 서비스를 한 번 이상 이용했습니다.

다만 연구진은 사업 초기 환자를 중심으로 분석했고, 치매는 오랜 기간에 걸쳐 변화가 나타나는 질환이어서 단기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왜 참여가 저조할까요?

연구 보고서와 국감 지적에서는 보상 체계, 복잡한 행정 절차, 기관 간 연계 부족 등이 원인으로 거론됐습니다.

상담 시간이 보상에 반영되지 않음: 치매 환자와 보호자 교육·상담에 10분에서 30분이 걸리지만, 현재 수가는 비슷한 사업의 기준을 그대로 쓰고 있어 연구진은 상담 시간에 따른 차등 수가를 제안했습니다.
복잡한 등록·청구 절차: 연구진은 등록 자료와 행정 절차 간소화를 개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지역 기관 간 연계 부족: 지역 치매안심센터와 동네 의원 사이의 연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데일리환경).

국회와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소병훈 의원은 사업 지역과 의사 수를 늘리는 양적 확대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지역별 공백의 원인 분석과 관리 체계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소 의원은 보건복지부, 심평원, 중앙치매센터가 함께 등록 공백의 원인을 분석하고, 환자 발굴부터 진료, 지속 관리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지적에 대한 정부의 별도 공식 답변은 작성 시점 기준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내용

내용	현재 확인 상태	근거
42개 지역 중 12곳 등록 환자 0명	확인됨	심평원 제출 자료(소병훈 의원)
4개 지역에 등록 환자 81.6% 집중	확인됨	심평원 제출 자료(소병훈 의원)
신청 기관 중 실제 서비스 제공 24.6%	확인됨	심평원 연구 보고서(2025년 12월까지 기준)
지역별 등록 공백의 정확한 원인	확인되지 않음	원인 분석 결과 미공개
확대된 92개 지역의 운영 성과	확인되지 않음	8월 확대 이후 자료 미공개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문제는 치매 환자가 사는 지역에 따라 같은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치매는 꾸준한 진료와 약 관리, 보호자 교육이 중요한 질환입니다.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이런 관리를 받을 수 있다면 환자와 가족의 부담이 줄 수 있지만, 제도가 있어도 지역에 참여 의원이 없으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시범사업 지역을 늘리는 것과 실제로 환자가 서비스를 받는 것은 다른 문제이며, 이번 자료는 그 간격을 보여 줍니다.

앞으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보건복지부·심평원·중앙치매센터의 지역별 공백 원인 분석 여부
상담 시간을 반영한 수가 개선 검토 여부
8월 확대된 92개 지역의 실제 등록·이용 현황
치매안심센터와 동네 의원 간 연계 강화 방안

자주 묻는 질문

우리 동네도 치매관리 주치의 시범사업 지역인가요?

2026년 8월부터 92개 시·군·구로 확대됐습니다. 정확한 참여 지역과 의료기관은 거주지 치매안심센터나 보건소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시범사업 지역에 사는 치매 환자가 참여 의료기관의 주치의에게 등록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부 대상 기준과 본인 부담은 참여 의료기관이나 치매안심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주치의에게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꾸준한 진료와 약 관리, 환자와 보호자를 위한 교육·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의원에서는 치매와 다른 만성질환을 함께 관리하는 통합관리도 제공합니다.

등록 환자가 없는 지역은 왜 생겼나요?

정확한 원인은 아직 분석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연구 보고서에서는 낮은 보상 수준, 복잡한 행정 절차, 치매안심센터와 의원 간 연계 부족 등이 참여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핵심 용어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