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개편안, 내년 누가 얼마 받나? ‘반쪽 개편’ 논란과 국감 쟁점 정리

정부의 2027년 기초연금 개편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현행 틀을 유지하면서, 수급자를 소득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눠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30%에게 월 3만원을 더 주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저소득 노인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첫 차등 지급이라고 설명하지만, 원래 함께 추진하던 수급 대상 조정은 빠지면서 국정감사에서 ‘반쪽 개편’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개편안은 기초연금법 개정이 필요하며, 정부는 연내 입법을 마치고 2027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4일 현재 공개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핵심 요약

2027년 4월부터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30%는 월 38만원, 하위 30~45%는 월 35만9천원, 하위 45~70%는 현행과 같은 월 35만원으로 차등 지급될 예정입니다.
소득 하위 45% 이하 부부가구의 부부감액률이 20%에서 10%로 줄어, 하위 30% 부부는 월 최대 68만4천원을 받게 됩니다.
수급 대상을 줄이는 방안이 빠지고 상위 구간이 동결되면서 ‘반쪽 개편’ 논란이 일었고, 모든 내용은 아직 국회의 법 개정을 거쳐야 확정됩니다.

기초연금 개편안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 개편안은 모든 수급자에게 같은 금액을 주던 기초연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게 지급하도록 바꾸는 정부 계획입니다.

지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라면 소득이 거의 없든 어느 정도 있든 비슷한 금액을 받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7년도 예산안과 함께 개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보다 약 2조6천억원 늘어난 25조7천억원으로 편성됐습니다(농민신문 — 2027년 예산안 보도).

기초연금 개편안은 2008년 기초노령연금 도입 이후 처음으로 수급자를 소득에 따라 나눠 금액을 달리 주는 방식입니다.

내년에 누가 얼마를 받나요?

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2027년 4월부터 소득 구간에 따라 받는 금액이 세 단계로 나뉩니다.

소득 구간	대상 인원(정부 추산)	월 지급액(1인 기준)	올해 대비
소득 하위 30% 이하	약 348만 명	38만원	3만원 인상
소득 하위 30% 초과~45% 이하	약 174만 명	35만9천원	물가 반영 9천원 인상
소득 하위 45% 초과~70% 이하	약 290만 명	35만원	동결

구간별 금액과 인원은 정부 발표를 보도한 시사저널과 뉴시스 기사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인상은 새로 받는 사람뿐 아니라 기존 수급자에게도 적용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부부가구는 감액이 줄어듭니다

2027 기초연금 개편안 부부가구 월 지급액 변화: 하위 30% 부부 56만원에서 최대 68만4천원, 하위 30~45% 부부 56만원에서 최대 64만6천원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지금은 소득과 관계없이 각자 20%씩 깎이는데, 개편안은 소득 하위 45% 이하 부부가구의 감액률을 10%로 낮춥니다.

이에 따라 하위 30% 부부는 월 합산액이 56만원에서 최대 68만4천원으로, 하위 30~45% 부부는 64만6천원으로 늘어난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경향신문 보도). 대상 부부가구 수급자는 약 234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공무원·군인연금 수급자도 일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공무원·사학·군인연금 같은 직역연금을 받으면 소득과 재산이 적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지만, 개편안은 소득 하위 45% 이하인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약 11만 명을 새로 지급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 부분은 정보 연계 준비 때문에 2027년 7월 시행이 예정돼 있습니다.

기초연금 개편은 어떻게 시작됐나요?

기초연금 개편 논의는 소득이 전혀 없는 노인과 일정 소득이 있는 노인이 같은 금액을 받는 구조가 공정한가라는 문제 제기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1월 국무회의에서 월 200만원대 소득이 있는 사람도 기초연금을 받는 반면 재정 부담은 해마다 몇조 원씩 늘고 있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MBC 보도). 이후 정부는 어려운 노인에게 더 주고 여유 있는 노인에게는 덜 주는 ‘하후상박’ 방식을 검토해 왔습니다.

현재까지 어떤 일이 있었나요?

정부는 수급 대상 기준까지 바꾸는 큰 개편을 검토했지만, 발표 직전 방향을 바꿔 지급액 차등화 중심의 안을 내놨습니다.

2026년 1월: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지급 구조 문제 제기
2026년 6월 10일: 복지부, 기준중위소득 연동 개편안이 보도되자 구체적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는 설명자료 발표(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6월 11일: 정은경 복지부 장관, 하반기에 개편 방향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힘
2026년 8월 27일: 예정됐던 기초연금 개편안 사전 브리핑이 직전에 취소됨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2027년 예산안 의결,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 개편안 발표. 기준중위소득 연동 방안은 제외
2026년 10월 7일: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반쪽 개편’ 공방. 같은 날 정 장관은 SNS에서 소급 지급 관련 입장 발표
2026년 10월 14일: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진행

왜 ‘반쪽 개편’이라는 비판이 나오나요?

‘하후상박’ 가운데 저소득층에 더 주는 ‘하후’만 반영되고, 수급 대상을 조정하는 ‘상박’은 빠졌다는 이유에서 ‘반쪽 개편’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쟁점 1. 수급 대상 조정이 빠졌다

정부는 당초 ‘소득 하위 70%’라는 비율 대신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수급자를 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번 안에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수급 대상 축소가 빠진 반쪽 개편이라고 지적했고, 정은경 장관은 부족해 보일 수 있지만 하후상박 원칙은 지켰다고 답했습니다(경향신문 국감 보도). 정 장관은 상위 구간 동결이 계속되면 구간 간 격차가 점차 커질 것이라며, 1년 안에 구조를 완전히 바꾸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쟁점 2. 인상 폭이 충분한가

3만원 인상이 노인 빈곤을 줄이기에 충분한지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복지 시민단체 쪽에서는 원래 물가 연동으로 오를 몫을 빼면 하위 30%의 실제 추가 인상분은 더 작고, 하위 45~70%는 사실상 실질 가치가 줄어드는 셈이라고 지적합니다(이로운넷 분석). 반면 복지부는 올해보다 명목 지급액이 줄어드는 수급자는 없으며, 부부감액 완화까지 합치면 저소득 부부는 월 12만원가량 늘어난다고 강조합니다.

쟁점 3. 생계급여 수급 노인은 효과가 없다

가장 어려운 노인층인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초연금이 오르더라도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이는 구조여서 실제로 늘어나는 소득이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로 오래전부터 제기돼 온 사안인데, 이번 개편안에서도 이 구조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쟁점 4. 내년 1~3월 공백

개편안은 4월 시행이라 1~3월에는 지급액이 올해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예산이 짜여, 저소득층이 오히려 물가 인상분을 늦게 받게 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에 정은경 장관은 10월 7일 SNS를 통해 소득 하위 45% 노인의 1분기 물가 연동 인상분을 소급 지급하는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세계일보 보도).

오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는 무엇이 쟁점이었나요?

10월 14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리밸런싱 유예 결정을 둘러싼 공방이 핵심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은 올해 국내 주식 비중이 목표를 넘어서자 주식을 자동으로 팔아 비중을 맞추는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미뤘습니다. 이후 7월 증시 하락기에 기금 적립금이 한 달 새 크게 줄면서 이 결정의 적절성이 논란이 됐습니다(경북매일 보도). 반대로 유예 덕분에 상반기 상승장의 수익을 더 누렸고, 7월 말에도 연간 수익률은 플러스를 유지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이날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고, 여당은 투자 전략 노출과 시장 영향을 우려하며 맞섰습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해당 결정이 민주적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하면서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부 측 위원 비중이 너무 높다는 지적에는 공감을 나타낸 것으로 보도됐습니다(뉴데일리 보도).

확인된 사실과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 개편안은 정부안이 발표된 상태일 뿐, 국회에서 법이 바뀌어야 실제로 적용됩니다.

내용	현재 상태	근거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38만원·35만9천원·35만원)	정부안 발표, 법 개정 전	9월 1일 복지부 발표, 기초연금법 개정 필요
2027년 4월 시행	정부 계획	연내 입법 완료를 전제로 한 일정
1분기 물가 인상분 소급 지급	확정되지 않음	장관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단계
수급 대상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	이번 안에서 제외	복지부는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설명

기초연금 개편안의 금액과 시행 시기는 국회의 기초연금법 개정과 예산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개편안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초연금은 800만 명이 넘는 노인이 매달 받는 대표적인 노후 소득 제도여서, 지급 방식의 변화는 많은 가구의 생활비와 직결됩니다.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이 높은 편이고, 국민연금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노인에게 기초연금은 생활의 중요한 축입니다. 동시에 고령화로 수급자가 빠르게 늘면서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은 한정된 재원을 누구에게 더 쓸 것인가라는 질문을 처음으로 제도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그 폭과 속도를 두고는 앞으로도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현재 가장 중요한 확인 사항은 국회가 기초연금법 개정안과 2027년 예산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입니다.

기초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와 최종 지급액
1분기 물가 인상분 소급 지급 예산의 반영 여부
생계급여 수급 노인의 기초연금 차감 구조 개선 논의
수급 대상 기준 변경 등 후속 개편 일정
국민연금 리밸런싱 결정과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에 대한 후속 논의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개편안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정부 계획상 소득 구간별 차등 지급과 부부감액 완화는 2027년 4월부터, 직역연금 수급자 지원은 2027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연내 기초연금법 개정이 이뤄져야 가능한 일정입니다.

지금 받고 있는 기초연금이 줄어들 수도 있나요?

정부는 올해보다 명목 지급액이 줄어드는 수급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소득 하위 45~70% 구간은 금액이 동결돼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내가 어느 소득 구간에 속하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구간은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계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구체적인 구간 기준은 법 개정 후 확정될 예정이므로, 확정 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생계급여를 받는 노인도 3만원을 더 받나요?

기초연금 액수 자체는 오르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만큼을 빼기 때문에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이번 개편안에서 바뀌지 않았습니다.

공무원연금을 받는 부모님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개편안이 시행되면 소득 하위 45% 이하인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새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약 11만 명이 새로 포함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핵심 용어 정리

하후상박(下厚上薄)

정의: 아래쪽(저소득층)에는 두텁게, 위쪽(상대적 고소득층)에는 얇게 지원한다는 원칙입니다.

쉽게 말하면: 형편이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이 주고, 여유 있는 사람에게는 덜 주는 방식입니다.

부부감액

정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때 각자의 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깎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부는 생활비를 함께 쓰니 두 사람 몫을 조금 줄여서 준다는 개념인데, 이번에 저소득 부부는 깎는 비율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기준중위소득

정의: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으로, 각종 복지 제도의 대상자를 정하는 기준으로 쓰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보통 가구’의 소득 수준을 나타내는 잣대입니다.

리밸런싱

정의: 투자 자산의 비중이 목표에서 벗어났을 때 일부를 사고팔아 원래 목표 비중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식이 너무 많이 오르면 일부를 팔아 정해 둔 비율을 다시 맞추는 작업입니다.